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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19대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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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19대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사항
  • 정리/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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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원 구성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30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2012년 7월2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당일 오후 2시 제19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

2. 2012년 7월2일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특위 구성안(총 11인, 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5)을 처리한다.

3. 상임위 16개와 상설특위 2개의 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비상설 특위는 총 6개로 구성해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은 별지와 같이 구성하며 이를 7월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다만 향후 제19대 국회중 일반특위(국정조사특위 포함)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분리해 양 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다.

4. 여야 공동으로 7월5일을 소집일로 하는 제30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단 의사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5.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제309회 국회(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대법관후보자(고영,환 김병화, 김신, 김창석)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새누리당)를 2012년 7월5일까지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7.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8.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7월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는 7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9. 대통령 내곡동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7월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다.

10.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11. 의원외교협의회 총 4개국 (한·미/한·구주/한·중/한·러) 중 한·미와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새누리당, 한·구주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는다.

◇16개 상임위 및 2개 상설특위에 대한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1. 국회운영위(새누리당)
2. 법제사법위(민주통합당)
3. 정무위(새누리당)
4. 기획재정위(새누리당)
5. 외교통상통일위(새누리당)
6. 국방위(새누리당)
7. 행정안전위(새누리당)
8. 교육과학기술위(민주통합당)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새누리당)
10. 농림수산식품위(민주통합당)
11. 지식경제위(민주통합당)
12. 보건복지위(민주통합당)
13. 환경노동위(민주통합당)
14. 국토해양위(민주통합당)
15. 정보위(새누리당)
16. 여성가족위(민주통합당)
17. 예산결산특위(새누리당)
18. 윤리특위(새누리당)

◇6개 비상설 특위에 대한 교섭단체별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

1. 국회쇄신특위(20인, 새누리당)
2. 남북관계특위(20인, 민주통합당)
3. 학교폭력대책특위(20인, 새누리당)
4. 지방재정특위(18인, 민주통합당)
5.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18인, 새누리당)
6.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18인,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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