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민선 5기 대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민주통합당 수원시장 후보 자격으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층과 대학생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대학생 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청년 벤처타운 조성 등으로, 당시 염 시장은 대학생들의 문제를 수원시정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젊은 시장 염태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반값 등록금이 지켜지지 않아 젊은층들의 실망감이 큰 상태"라며 "수원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염 시장은 이들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일부 공약은 당선 이후 공약으로 분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다른 90개 공약(시민약속사업)은 정책실명제까지 도입,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학자금 조례 제정 공약의 경우 "수원지역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없고, 재정압박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구 7만명의 과천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미 2010년 12월 해당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와 안산시도 지난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세웠던 임대주택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염 시장은 후보시절 "성균관대, 아주대, 경희대, 경기대, 수원여대, 동남보건대 등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 관계자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막대한 재정과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하는 사업인 관계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검토한 바 없고 계획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학생 청년 벤처타운 조성 공약은 청년과 시니어, 사회적 기업 등으로 내용을 확대해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취임 초기 검토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