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손실 보전문제가 의정부권 3개 자치단체 통합에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통합대상으로 결정하고 이달 말 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통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해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질성회복과 경제적효과 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의·양·동 통합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통합건의를 하지 않은 동두천시를 통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삼식 양주시장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인력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투표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양주권통합반대위는 이날 별산대놀이마당에서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통합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양주와 동두천지역 주민들은 3개 지자체를 통합하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내놓은 시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4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개통후 10년간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또 버스나 지하철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운영손실도 보전해야 한다.
환승할인하지 않고 경전철요금만 1300원을 받아도 올해 6개월간 14억여원, 2013년 52억여원… 2016년 132억여원 등 10년간 923억여원(연평균 92억여원)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또 버스나 지하철로과의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면 올래 55억여원, 2013년 111억여원…2021년 128억여원 등 1101억여원(연평균 110억원)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와 동두천지역에서는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경전철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