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한류월드 등 사업 예산 부족 등으로 흐지부지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흥행카드로 '카지노' 설립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유치 대상지역은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와 고양 한류월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EFG) 등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지역에 대한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률적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다.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진흥법상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나 관광특구, 외국인 투자자가 5억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번 카지노 설립 추진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달 초 도내 관광단지와 경제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시한 지 한달여 만에 법률적 검토만으로 카지노 설립을 추진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지노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흐지부지한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양시 장항동 일대 추진되던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개발사업(24만m²규모)은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06년 5월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지난 5일 도와 개발업체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평택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132만2000㎡ 규모)이 무산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취소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해제도 고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영종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운영중인 외국인 카지노 1곳 외에 추가로 2~3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내 카지노 설립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내에는 6개 지역에 16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서해안이나 접경지 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 유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였다"며 "카지노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는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문광부에서 공모계획이 있다면 이후 카지노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률적인 문제나 문광부 등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세계적 호텔카지노 그룹인 샌즈사로 부터 평택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할 경우 최대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