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10일 서울시 13개 구청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 30여명이 함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TF팀 ‘뉴타운사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청장협의회 TF팀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한 후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도시재정비 현장은 과다한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은 현재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정되고 있는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전면 철거형태의 사업 추진, 세입자 보호대책 미흡 등에 대한 보완책을 보다 구체화 할 계획이다.
토론을 통해 나온 법령개선안은 구청장협의회 최종 보고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권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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