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계획을 세워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원사업 대다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을 받고도 올해 지원금 90% 이상을 같은 지역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사용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산열병합발전처 등에서 3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3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일산동구 백석동 1407번지 일대에 도로 침하와 파손 등으로 인한 보행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사업비의 90% 가량인 3억100만원을 들여 보도구간 정비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백석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5년동안 총 지원금 17억원 중 10억5800만원이 백석동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편의시설 설치공사, 보도블록 교체 등에 집중됐다.
올해도 3억3200만원 가운데 3억100만원이 백석동 보도구간 정비에 투입되면서 지원 비율은 더 높아진다.
현재 관련 법률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에는 전체 39개동 중 30개 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석동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비난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선주만 의원은 "백석동을 제외하고 지원대상 지역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백석동에 지원금이 집중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올해도 백석동에 지원금 대부분이 지원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난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은 "행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지원사업 중 2개는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들어졌다"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원사업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른 지원대상지보다 기피시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업이 집중된 것"이라며 "올해 사업은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가 아닌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차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