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경찰서가 최근 두 달 새 수백 건에 달하는 '저작권 고소 폭탄'을 맞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한 무협지 작가 A(51)씨는 지난 3월30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 270건을 B경찰서에 냈다.
포털사이트와 파일공유사이트에 자신의 무협지를 퍼 나른 누리꾼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것이다.
B경찰서는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96건을 되돌려보내고, 나머지 174건(64％)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았다.
때문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고소장에 기록된 아이디의 사용자를 아이피 추적을 통해 찾는 작업을 하느라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사용자를 일일이 찾아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고, 관내 거주자는 직접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힘든 표정이 역력했다.
"4·11 총선이 치러진 지난달에는 사이버 선거사범까지 집중 단속해야 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개인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A씨를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작가들이 따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연락해 오는 누리꾼들과 50만~100만원에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고소인과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된 이들 중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며 "인터넷에 만화나 소설을 무단으로 게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