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벌 2·3세들의 빵집을 철수시킨데 이어 사실상 동네 빵집을 몰락시킨 주범으로 지목됐던 파리바게뜨를 향해 칼날을 빼들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조사관 20여명을 경기 성남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장 확장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가맹본부 횡포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 터라 이번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재벌 2·3세들이 베이커리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제동걸기에 발벗고 나섰고 '서민 밥그릇 뺏기'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결국 재벌 2·3세들을 백기투항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호텔이나 대형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는 재벌2·3세들의 빵집이 철수한다 해도 사실상 골목상권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골목 빵집을 죽인 주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나 CJ그룹의 뚜레주르 같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이 그것이다.
업계 1위 파리바게뜨의 경우 지난해에만 매장 300여개를 여는 등 1986년 출점 이후 연평균 120개씩 점포를 늘리면서 동네 빵집 폐업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커피숍이나 빵집 등에 가맹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 오픈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맹본부가 동일상권 내에 여러개의 가맹점을 허가하는 바람에 영업에 타격을 받아 결국 폐업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매장 리뉴얼이나 확장을 강요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등의 가맹본부 횡포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이 골목빵집을 죽이고, 생계형 창업자들을 울리는 주범으로 지목,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 파리크라상은 초기 가맹점 계약 땐 가맹점주들과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뒤 재계약시 이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할 것을 강요하고,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행위 등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올해 초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가맹점에 수억원이 드는 매장 확장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어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해 단단히 변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통해 진정한 골목상권 보호를 실현하고, 생계형 창업자들의 한숨을 줄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부터 진행중인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빵집 브랜드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