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민영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 하반기에 우리금융을 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중단된 이후 7개월 만에 우리금융 민영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매각 소위원회를 열고 계약이 만료된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건 등 3개사를 우리금융 매각주관사로 재선정했다.
◇우리금융 일괄매각 '10조원' 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각이 많다. 민영화에 실패한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금융지주회사법이 바뀌거나 매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분리매각이 아닌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소유할 경우 지분의 95%이상을 갖도록 돼 있다. 소유 지분이 지나치게 높닥 판단해 지난해 지분 규정을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분 95%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KB금융의 경우 지속적으로 ING생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금융 계열사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에만 관심이 있어 일괄매각에 응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산은금융 역사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민영화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금융에 손을 댈 여력이 없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까
다음달과 12월에 열리는 총선과 대선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온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정치권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일괄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미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애널리스트는 "분리매각을 추진할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하기 위한 장애물이 곳곳에 산재한 상황에서 다시 민영화 카드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일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며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민영화 추진에 대해 언급한만큼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에 이번 정권 안에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우리금융을 이대로 놔두기보다 공적자금을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우리금융은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민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등의 규제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한다면 민영화 가능성이 없어진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