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개각은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평가된다. 소폭의 관료 중심 개각을 통해 내각의 안정화를 꾀하고 기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4~6개 규모의 중폭 개각이 예상됐던 것에서 벗어나 3개 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소폭 개각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안배를 비롯한 탕평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반복돼 국정 쇄신의 의미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새누리당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조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관료 중심 인사로 요약된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인 조 내정자와 현직 변호사인 박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외에 5명이 모두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출신의 관료들로 채워졌다.
이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집권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기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안정적 스타일의 관리형 내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개각 폭을 최소화한 것도 장관 교체에 따른 관가의 혼란을 줄이고, 20대 국회에서의 첫 장관 인사청문회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부처 가운데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경우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새로 임명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개각시 처음부터 다시 손발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 해소라는 숙제 때문에 재신임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부터 자리를 지킨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주변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 대응을 위해 유임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장관이 교체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는 점에서 개각이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의 경우 박 대통령이 해외 케이팝(K-POP) 공연 등을 돌아보는 등 최근 부쩍 문화융성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측근인 조 내정자를 장관에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각 폭이 예상에 못미쳤고, 새 인물도 없이 '수첩인사' 논란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국정 쇄신과 민심 수습 효과는 반감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재신임을 표명한 미래부의 경우 사무관 갑질 논란, 직원 성매매, 롯데홈쇼핑 인허가 비리의혹 등이 잇따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도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해 교체가 예상됐지만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