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은 동일 생활권, 오히려 엇박자 난다"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정 구청장이 서울시가 늑장을 부려 재개발·재건축이 늦춰지고 있다고 공격하자 오 시장은 엇박자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반박했다.
6일 서울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총 1054곳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정비 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비 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 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돼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가 서울시 정비 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정비 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반박을 내놨다. 정비 사업 인허가 업무를 국토교통부나 자치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채널A '뉴스A'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감당 못할 일이다. 서울에만 해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30개나 된다"며 "그것을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구청으로 내려주면 빠르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무리하게 정부에서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부동산에도 당파성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구청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며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 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 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