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팩트시트, 경제분야 거의 마무리돼가”
“안보분야 논의 끝나면 팩트시트 서명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됐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앵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 시트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으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20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관련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미 투자기금 조성법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그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만드는 조선소는 선박 건조를 위한 건데 저희들은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이런 R&D 센터를 한국에서 하게 되고 AI를 적용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같이 해서 국내외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인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이걸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많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거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헐값에 팔린다면 문제 있다’는 인식 있어서 일단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을 해봐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