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장기전세주택(Shift)의 만기 퇴거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living) 곳’이라는 철학으로 출발한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주거정책이었지만,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퇴거 불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약 9781세대가 만기를 맞게 되며, 이들 중 다수는 60~70대 고령층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재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으로는 서울은 물론 인근 수도권 월세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 공공임대 연계 강화 ▲ 실질적 이주지원 체계 구축 ▲ 맞춤형 주거비 지원 도입 등 연착륙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이자 지역구인 장지동 파인타운 주민들이 만기를 앞두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냉정한 퇴거 통보보다 정책 신뢰를 지켜주는 따뜻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장기전세주택은 ‘주거안정의 상징’이 아닌 ‘퇴거 불안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원칙과 현실의 균형을 세우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