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5년 뒤 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됐던 만큼 내년에는 소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의료급여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까지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1%로 완화된 데 이어 2025년 적용 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동결됐다.

가입자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0.5497%, 2020년 0.6837%, 2021년 0.7903%, 2022년 0.8577%, 2023년 0.9082%, 2024년에 이어 올해도 0.9182%였다. 올해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12.95%다.

지난해 9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4조9000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경제 저성장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급증함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보험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년 뒤인 2065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0조원에 달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를 유지하고, 수가를 연평균 3.88%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액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40년 뒤인 2065년 203조원으로 12배(1100%) 급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 돌봄으로 노후를 보내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민간 인프라가 많은데 민간 시설이지만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에 여러 지출 요인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수가가 적절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출을 줄일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