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통령 발언도 부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 손 볼듯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 개편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미미했던 만큼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에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했고, 구 부총리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부르게 세제 개편에 나섰다가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두고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 손보기보다는 거래세도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되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다.
보유세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하고,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세제 조정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거래세 강화와 매물 출회 증가, 주택가격 안정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제 합리화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