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단위 정보과 부활 검토
경찰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대상 범죄를 계기로, 국제공조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향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산하 국제공조과를 1·2과로 증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인력을 70~80명 충원하고, 동남아 지역에 파견할 주재관도 3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사기 사건 급증에 따라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폐지됐던 전국 경찰서 단위 '정보과'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시도청 중심의 광역정보 체제가 민생 현장과의 거리감을 초래해 지역 내 갈등이나 치안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이를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정보팀은 폐지되고,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 또는 정보계 조직이 복원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치안 정보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경찰청 본청 산하에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외사정보계를 설치해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률 증가와 조직 범죄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치안 수요에 맞춰 인력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출범한 이후 범죄 예방 순찰과 법 위반 사전 점검 등에 주력해왔던 기동순찰대는, 관할이 넓은 지방의 도(道) 단위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기동순찰대 인력을 특별 예방 순찰이나 드론 등 고효율 순찰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공조 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해외 주재관 인력 증원과 국내 외국인 관련 치안 정보 수집 기능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사이버수사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활안전교통국을 교통국과 여성청소년보호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향후 조직개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은 위 의원실에 "보고된 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조율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