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종호 구명로비 연루 몰랐다' 위증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당사자인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1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 묻는 취재진에게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 청구를 왜 막았나', '사직까지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은 이유가 있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또 그를 향해 '수사 외압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 판단한 근거는 뭔가', '제대로 수사 안 해 보고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건가', '김성규 부장과 함께 수사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도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었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만큼 해당 의혹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취지다.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공수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특검이 출범 후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은 공수처의 의도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된다고 정하는데 이를 고의로 미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