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가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도별 허가 병상 및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의 허가 병상 수는 2019년 70만3468병상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2년 72만4212병상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71만552병상으로 1만개 이상 줄더니 2024년 70만4388병상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8월 기준 70만5995병상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체 양상을 보였다.
세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의 허가 병상은 2019년 13만3118병상에서 2022년 14만3126병상으로 증가한 뒤 올해 8월 14만181병상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2022년 9만2577병상에서 올해 8월 8만8606병상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 두 지역만 합쳐도 전국 병상의 3분의 1(32.4%)에 육박했다.
대전은 2020년 이후 병상 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회복했으며 광주도 2019년 이후 좀처럼 4만 병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경북, 강원, 충북, 부산 등도 일찍부터 병상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등 지역 의료 공급 기반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흐름과 달리 전국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말 10만5628명이었던 의사 수는 2023년 11만46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10만9274명으로 감소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신고 누락이나 착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만99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의사 인력은 꾸준히 늘어난 셈이지만, 그 분포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서울은 2023년 3만386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국 전체 의사의 약 30%에 달했다.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확대되고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 의사들의 수도권 이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 전남, 광주, 강원, 경남, 제주 등은 2019년 대비 의사 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태로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방 의료 인력의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