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원전 지식재산권(IP) 합의에 대해 “1997년 기술사용협정(LA)이나 2010년 사업협력협정(BCA)에 비해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오후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맺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시장에 있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된 1997년 LA 협정을 체결했고 2010~2020년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BCA을 맺은 것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불리함이 있었지만 체결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김 사장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KDN 매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전에 부임했을 때는 초유의 재무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활용한 상태였고 한전 KDN 매각은 자산 매각 차원에서 검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KDN 매각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지적을 받아 지난해 이사회에 올라왔는데 매각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반대해서 가치를 올린 뒤에 매각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보도한 YTN 지분을 한전 KDN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KDN 매각은 한전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이 개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