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스타트업 진입 장벽 낮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과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및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