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스스로 뒤집어”
국민의힘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세금으로 털리고 소비쿠폰으로 달래지는 약탈경제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 실태를 지적하면서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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