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사건을 상관이 불기소로 외압’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검사(가 있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이라며 “문 검사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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