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민간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을 두고는 빠른 실증·임상·치료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편을, 문화 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줄기세포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 상용화 ▲의료 데이터 적극 활용 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관련 규제 개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관심사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등을 위한 규제 혁신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를 다룬 바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 루카스바이오, 에코앤파트너스, 에너지와공간, 고려아연, 신진기업, BA엔터테이먼트, KC벤처스, 네이버웹툰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