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 장관에게 설명 기회 주기도…정 “尹정부 대북 정책 영향”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감에서 “헌법에 의하면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안 위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두 국가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또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등장 전에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 타격 그리고 9.19 효력 정지, 붕괴론”이라며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여기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감장”이라며 말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