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떠안을 것”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확대 방안인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폭탄 돌리기이냐”라며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좌파식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을 받자 LH를 전면에 내세운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9·7 부동산 대책은 LH의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이라며 “LH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37조원에 달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2028년에는 무려 236조원까지 부채가 불어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LH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LH가 앞으로 5년 간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만약 LH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에만 치중한 채 이미 심각한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의 침체와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무리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며 “과거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줄줄이 좌초했던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어설픈 공공주도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