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라 할 수 있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 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정부가 추산한 수도권 적정 공급량은 연 25만 가구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연평균 착공 기준 공급치는 15만 8,000가구에 그쳤다. 이에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 노후 시설·유휴부지 재정비, 도심지 주택공급 등을 통해 연평균 11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적정 공급량보다 2만 가구씩 초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급을 하는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수요억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嚴斷)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할뿐더러 대다수 국민의 뜻과도 합치한다. 당장 오는 9월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공급 물량으로 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과 도심 정비물량 등을 합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평균 7만 4,000가구 규모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 가구의 3.7배에 이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역대급 대규모이지만, 성공의 관건은 ‘속도’와 ‘입지’에 달려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가 따라주지 못하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뿐이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이상 단축하겠다.”라고 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분양가의 인하 압력을 받고, 입지 나쁜 곳은 분양 실패로 적자가 누적될 우려도 크다. 재정 악화가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더욱이 공공택지의 입지가 나쁘거나, 교통·생활 인프라 연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택공급 효과는 반감된다는 사실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부작용이 컸다는 것을 이미 학습한 바 있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왔던 게 바로 LH 비리였다. 정부는 LH에 대한 관리·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만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만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만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9월 4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025년 9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하였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단지에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0.08%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확실하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기존 공급대책 중에는 발표만 해놓고 실제 실행이 지연돼 시장 불안만 야기(惹起)한 전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확대 등 보완책을 즉시 내놓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만 한다. 그동안 민간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면서도 불황기에는 땅만 보유하고 주택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 개발 진행 상황을 주도면밀히 점검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데 서울 외곽에 집을 많이 지어본들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를 줄여야만 한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다. 최근의 집값을 앙등(昂騰)한 발원지는 강남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일찍이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다. 새겨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