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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재판 불공정…석방후 재판 진행해야“인권과 법치의 근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 주장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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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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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 <뉴시스>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작성을 둘러싸고 친박·비박 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6일 전직 두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는 십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고 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정욱 변호사는 “양형보다 중요한 게 구속기간 만료 문제인데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이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또 다른 것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본적이 없다”며 “변호사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다. 졸속재판과 신속재판을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33년이 나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군 관련 12.12와 5.18내란이고 직접 받은 뇌물이 2700억원”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은 10원도 직접 안 받았는데 33년형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실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한 뒤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당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하면서 재판하고 그 과정에서 주4일을 재판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촉구 결의안’의 효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정치적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모임에서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이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한데 대해 “김 의원과 과거 어떤 불신이 있다 보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추호도 그런 게 아니다”며 “그 분도 당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나경원·유기준·주호영·여상규·이완영·정양석·박맹우·이헌승·이완영·김상훈·이철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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