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국회가 내달 1일부터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야권이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적정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5~6일 종합정책 질의, 7~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재가를 두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기 위한 다각적인 속임수 예산 편성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임위 차원에서의 철저한 현미경 예산 심사를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직 법적인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남북경협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며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100대 문제’ 등 책자를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별로 사업을 점검, 불분명한 신규 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해 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다가올 예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배정돼 있는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주장하고 경제 사령탑 경질을 주장해왔다”라며 “예산안 심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세수를 과소추계했다. 해마다 15조~25조원 세수가 더 느는 과수추계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