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확정되면 낱낱이 밝히고 보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방개혁과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존경받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대외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힘으로 안전을 보장해 국민들에게는 자신감을, 군인들에게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개혁이 확정이 되면 사실을 다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합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철수하지 않는 구상 하에서, 미(美)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전제하에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내용의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사령부 편상안’에 대해 올해 전반기 미국 측과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