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수사 축소' 백낙종 조사…재소환 방침

지난 2013년 군(軍)의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전날 백 전 조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백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귀가시켰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백 전 본부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 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본부의 장(長) 역할을 맡았다. 그는 조사 후 지난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 지시 및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단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모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수사하던 중 백 전 본부장이 댓글 수사 축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부본부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당시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모씨 또한 지난달 29일 군 검찰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신병 확보 필요성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파악한 자료가 일부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