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북한 남침’ 표현 역사교과서서 빠지나…집필기준 초안 공개

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용들이 대거 삭제되면서 역사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6·25전쟁’으로 바뀌었다.

학계에서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하면서 시작됐다고 정리한 가운데 새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는 6·25전쟁의 침략 주체가 빠진 것이다.  

1980년대 이전 학계에서 6·25전쟁의 책임은 북에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련의 스탈린과 북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주도해 남한을 침략했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등의 저서에서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북의 선제남침을 유도했다고 서술했고 이런 내용은 1980년대 학계에 널리 퍼졌다.

이후 러시아, 중국 등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서신 등 남침을 뒷받침하는 비밀자료가 공개됐고 학계에서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로 통했다. 

새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는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유엔군참전, 인천상륙작전 등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려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즉각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이 적용된 교과서를 만들어 2020학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육과정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집필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