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정수 300명·국회의장 사임건 등 처리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선거구는 각각 갑·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새로 생겨 총 3개의 선거구가 증설된다.

반면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는 분할돼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에 통합된다. 경남 남해·하동도 사천 지역구와 합쳐 남해·하동·사천으로 변경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확대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어난다.

박 의장 사임의 건은 무기명 전자투표 197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7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후임 국회의장 인선에 대한 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53명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용카드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나 가맹점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선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난민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의 55%까지 지원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어 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처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