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외 추가 보완대책 만들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기존 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안정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대책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완수토록 해야한다”며 “중소기업벤처부가 많은 애를 쓰고있는데, 기재부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관계부처가 도와주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얘길했다”면서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재차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고용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통계를 보면 16일부터 1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약 94%”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를 23일 앞두고 있다. 겸해서 설 명절도 한달정도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18일 평창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