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승춘 前보훈처장 12일 소환

국정원 지원 받아 편향 정치교육

2018-01-11     김성민 기자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12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을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처장이 이런 일을 벌이는 과정에도 국정원의 예산 등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보훈처 직원들을 일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1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외곽단체로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 회장은 박 전 처장이 맡았었다. 국정원은 국발협에 2014년 1월까지 자체 예산 63억여 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거의 모든 제반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심리전단에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안보교육용 DVD를 제작·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15일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이름으로 총 1000개 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발협은 이 자료를 활용해 편향된 정치교육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