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회복 공감대 이뤘는데…이산가족 상봉 성사될까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회담에서 관계회복의 첫발을 내디딘 남북이 경색 국면에서 더 복잡하게 꼬인 이산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북측 금강산에서 1· 2차에 걸쳐 남측 이산가족 총 480여명, 북측 이산가족 총 360여명 규모로 진행된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남북이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이에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조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돌아온 자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산가족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과 못 내)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 2항에 들어간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문안에 “이산가족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상호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다. 

북측은 지난 2016년 4월에 발생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남측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납치극’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움직임이 일자 집단 탈북 사건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해 버
렸다. 

지난해 6월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남측에 납치된) 우리 여성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천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관련해 ‘나름의 사정과 입장’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의 송환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를 확정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북한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남측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정부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측의 집단탈북 식당 종업원 송환 요구에 관해 “(종업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남북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각 분야 회담’이 이산가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간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 얽혀 있어 당장 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