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첫 업무 ‘좌파 무력화’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이뤄진 심리전단의 첫 보고 ‘1번’이 안보나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 문제가 아닌 ‘좌파 무력화’였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9년 2월16일자 심리전단 ‘주요 업무 보고’를 공개했다.

이는 신임 기관장이 부임돼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앞으로 할 주요 활동을 알리는 첫 공식 보고이다.

여기에 따르면 국가 심리전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은 임무 1번으로 ‘좌파 무력화’ 활동을 기재했고 그 근거로 ‘안정적 국정 뒷받침’을 들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할 수는 있는데 관련 활동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친북 좌파를 일컬으면서 심리전을 전개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게 중점추진 사항 제일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건전 보수단체 측면 지원’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 4번인 사이버심리전 관련해서는 ‘좌파들의 국정 흔들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부 추진 부분에 좌파 척결 원년화, 좌파 대응 역량 확충, 국민여론 관리 등이 나와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민 여론을 관리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절대로 정치 관련 글을 올리면 안 된다고 수시로 직원들을 교양했다. 상급자의 부적절한 명령을 스스로 파기해 지방으로 좌천돼 퇴직했다”며 “외곽팀 등의 업무를 위해 예산이 집행됐었다는 것도 유 전 단장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모(구속기소)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의 ‘제 보고라인은 기획관을 거쳐 심리전단장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유 전 단장은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