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흡연자들 “혐오스럽지 않아”
‘담뱃갑 경고그림’ 실효성 논란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3일 도입된 경고그림은 매번 실효성 논란을 휘말려왔다. 경고그림은 점차 흡연자들의 눈에 익숙해지고 피부노화, 성기능장애 등 일부 그림은 흡연자들에게도 ‘만만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법에 2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혐오스러워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중 2기 경고그림을 선정해 연말께 적용키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에 의한 질병, 신체손상 등 건강피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그림 등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23일 도입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운영중이다.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은 매 2년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2년차를 맞아 ‘2기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경고그림 도입 효과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25명과 청소년(만113~18세) 514명 상대로 실시한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평가 인식도 조사(사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70.1%, 청소년의 73.7%가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을 망설이거나 비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또 담배 판매량을 감소시키는데도 일부 공을 세웠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담배 판매량은 올해 1~9월 26억7500만갑으로 전년 같은기간 27억6500만갑 대비 3.3% 감소했다.
다만 경고그림이 도입되기전인 2015년 1~9월 판매량(24억3900만갑)에 비해선 9.6% 상회하고 2016년 기준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국민건강영양조사 7기)은 전년 39.4%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난 40.7%로 반등한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의미한다.
경고그림 제도가 효과성면에서 논란을 겪는 이유중 하나로 일각에서는 경고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지목된다.
실제로 그동안 10종 중 일부 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효과성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 성인은 ‘피부노화’(46%, 474명), ‘성기능 장애’(46%, 468명), ‘간접흡연’(44%, 449명) 순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소년은 ‘뇌졸중’(47%, 239명), ‘피부노화’(44%, 226명), ‘간접흡연’(42%, 213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