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52건 ‘발굴’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7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건을 발굴해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이책에는 규제제도 혁신, 지원체계 강화, 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으로 나눠 4차 산업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 등을 담고있다.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및 보건·의료 등분야별 입법과제도 다루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