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 “지자체 아닌 지방정부 돼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들이 행정력도 가지고 입법권도 갖는 지방정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은 정부라고 하고, 지방은 자치단체로 하면서 마치 작은 단체처럼 이야기하는 게 지방정부의 위상이고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라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힘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지방분권의지가 높은 현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허울만 주민자치지 내용만 보면 지역존치”라면서 “대표만 주민이 뽑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단체장도 자기 지역을 자기 정책과 비전에 따라 발전할 수 없다. 단체장 하나 뽑았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단체장이 주민의견 들어서 예산과 인사를 운영하게 해줘야 자기 색깔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자치구별 지역회의 대표단 등 6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