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 따라 차등지원…지역간 경쟁촉진

정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개발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예산의 차등지원 폭을 지난해 전체의 20%에서 올해 40%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비는 선·후발 각각 1순위 구역 9억2000만원, 2순위 구역은 7억6000만원, 3순위 구역은 4억2000만원이다.

또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도 우대키로 했다. 올해 편성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는 1179억원이다.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후발 구역에 대해 각각 1~3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