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법원 곳곳서 판사회의…분수령되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17일 서울중앙지법 등 3곳에서 잇따라 열린다.

우선 이날 오후 4시30분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은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단독 판사회의를 갖는다. 이에 앞서 오후 4시에는 서부·남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소집한다.

이들이 내건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배경이 되기도 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 등에 대해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를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원지법도 21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사회의가 점화되지 않고 일회성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결과는 사태의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