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불용률 2%대로 줄인다…추경 86.4% 집행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6.4%를 집행한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25일까지 추경 예산 총 9조6000억원 중 8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86.4%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집행 목표로 세운 84.5%(8조1000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1.4%를 기록한 것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정부가 추경 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다만 김 차관은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청년체감실업률 상승과 경기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은 우려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4분기 이후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의 3.2%가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아 불용으로 처리됐다. 

불용 관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가 매주 실무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월 1회 열리던 재정관리점검회의는 2회로 늘려 각 부처의 집행률 제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수시배정·낙찰차액 사용 등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자치단체·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추경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그리고 SOC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유도를 위해 집행 실적을 대외 공개하고, 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 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종전 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고, 건설 ENG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설계 미흡으로 인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