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이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법관 재직 시에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관계없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기화된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지명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차제에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 국회 입법의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난 2012년 9월20일 재판관에 임명된 이 소장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까지 간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