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중 정규직 전환기준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키로 발표한데 이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1단계 전환 계획에 이어 2, 3단계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2단계 전환대상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다.

정부는 이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전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과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와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