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애인연금 2.6배 인상 추진

2012-02-13     박준형 기자

 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월 39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7대 장애인 공약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연금액의 경우 현재 월 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월 39만8000원으로 약 2.58배가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장비를 확충하며,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7대 장애인 공약이 모두 시행될 경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인사들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