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동산 탈세 추징액 5년간 2조6천억원”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2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6681억원에 달했다. 

이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원(78%)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은 3815억원(14%)이었다.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 원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897건, 2013년 5046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등 4500∼5000건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