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계기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비리행위 근절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간섭, 지침 등을 대폭 개선하고,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평가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며 “자율과 혁신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한해 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제도가 큰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영평가 지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졌으나, 이번에는 대규모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경영평가 관련된 기관들은 대상이 되는 해당 공공기관, 기재부, 경영평가단, 해당 주무부처 등이 있다. 서로간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경영평가 편람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9년에 진행되는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는 새로 바뀐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며 “2018년 경영평가 편람 개정작업, 경영평가 시스템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 사회적 범죄다. 새정부에서 뿌리 뽑아야할 적폐 중 하나”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는 엄정 처벌하고 채용비리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계획을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계획을)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화력발전회사에도 불리한 정책이 발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매각가치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워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공조달 부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차관은 “벤처나 창업, 기업, 도시재생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고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25%에 이르는 국유지 등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벤처 등 기업 지원책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조달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조달이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더 확대하고 모성모호를 위한 보육 일자리 관련 처우개선 항목도 조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며 “임금 체불 기업이나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과 노사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우대받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