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폭탄발언 국감 시끌…與 ‘법치 부정’ 野 ‘할말 했다’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 불신’ 발언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여야 의원 다수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치부정”,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 등 질타를 쏟아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최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에 대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여론 등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법사위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견해를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헌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치를 위반해 탄핵된 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고 했으며,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더 이상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6개월에 재판을 못 끝내고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느냐, 뭘 했느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