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장 공백’ 어수선 일단락…변수는 후임 재판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소장 추가 지명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 짓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헌재는 이미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헌재소장 후임 인선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소장 인선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된 논란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소장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역할을 수행할지, 새롭게 6년 임기를 시작할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 후임 소장 인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김 권한대행이 사실상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와대는 이처럼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한 공을 국회에 넘기는 한편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는 헌재 소장이 가지는 상징성보다 9인 체제 완성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인 3월부터 지금까지 헌재를 큰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반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헌재 8인 체제’는 주요 사건 선고를 불가능하게 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의 경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되는데 8인 체제와 9인 체제 결정의 무게감이 다른 만큼 주요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당시 국회가 두 사안을 연계해 입장을 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던 점 등도 주요하게 고려됐다는 평가다.

이미 청와대는 일부 법조인들을 상대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이 지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 심리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