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묻지마 증인채택’ 사라질까

올해 국정감사가 추석 황금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국감 역시 여야 대립장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지만 문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현재 안보 및 경제가 위기임에도 여야가 불필요한 과거 논쟁으로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과거 구태한 모습을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국감을 되짚어보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먼저 ‘묻지마 증인 채택’을 꼽을 수 있다. 과거 국감을 보면 불러나온 기업인들의 답변 시간은 채 3분도 되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 돌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단순히 군기잡기 용이나 기업과 로비를 하기 위해 무턱대고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행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문 정부가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기업 총수들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 과거 폐단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의원들이 증인에게 면박을 주고 호통부터 치는 ‘막말·호통 국감’도 있다. 자신의 이목을 끌기 위해 총수 망신주기 등 정치적 쇼(show)를 하거나 증인을 불러놓고 윽박만 지르다 끝나는 의원들이 허다하다. 의원들이 제대로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 증인들에게 수준 낮은 맹탕질문만 던지고, 논리가 떨어질 경우 호통을 쳐 국회의 품격을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울러 소모적인 이념 공방이 난무한 국감도 문제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위기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 침체다.

즉 이번 국감이 안보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관련으로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펼치는 모습만 봐도 이번 국감도 과거사 공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블랙리스트 공방, 대법원장 및 사법부 좌편향 문제,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 등 소모적인 이념 공방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국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보좌관 풀제(pool)를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참고서부터 전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자료를 다 요구하고, 여러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부르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 못지 않게 보좌관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면서 “보좌관을 의원 소속이 아닌 상임위 소속으로 두는 풀제를 도입하면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